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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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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광장
4
강산
2
명문
2
로텍
2
일촌
2
태평양
1
강호
1
두우
1
동인
1
대호
# 변호사 (상위 10)
3
김형준
3
전영상
3
장찬익
2
김형배
2
김준기
2
박일규
2
이백수
1
강인상
1
김동국
1
권정순
2. 판례 목록
(2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고등법원 2021. 10. 21. 선고 2020누13415 판결
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공직선거법
국민투표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 8. 21. 선고 2015구합52845 판결
[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][미간행]
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4년
3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2두25125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4하,2277]
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4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2두18677 판결
[조합설립인가무효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무효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상법
5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두21437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][공2014상,1128]
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6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두29004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헌법
7. 대법원 2014. 2. 27. 자 2011마1283 결정
[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][미간행]
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8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1두12801 판결
[조합설립인가취소][공2014상,405]
조합설립인가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3년
9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두8291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4상,317]
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10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16. 선고 2012누31856 판결
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출입국관리법
2012년
11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0다85379 판결
[조합설립무효확인등][미간행]
조합설립무효확인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12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25. 선고 2011누28006 판결
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국유재산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지방재정법
13. 인천지방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0구합5510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1년
14. 서울고법 2011. 11. 10. 선고 2011누23865 판결
[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2상,251]
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행정절차법
15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두14883 판결
[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][미간행]
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16. 서울행정법원 2011. 10. 6. 선고 2010구합26353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국유재산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지방재정법
17. 서울행정법원 2011. 8. 24. 선고 2010구합42515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국유재산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지방재정법
18. 대전고등법원 2011. 7. 21. 선고 2010누2874 판결
[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
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9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15. 선고 2010누5921 판결
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개발법
20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8. 선고 2010누36437 판결
[조합설립인가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1. 서울고등법원 2011. 3. 29. 선고 2010누38105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지적법
2010년
22. 서울행정법원 2010. 10. 1. 선고 2010구합26346 판결
[조합설립인가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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